고등군사법원 설명

- 고등군사법원 설명

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평시平時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 을 충분히 참여시켜 독립성과 공정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. 고등군사법원 폐지 군사재판 항소심 서울고법으로

고등군사법원

그 합의서를 가지고 제가 바로 고등군사법원에 가서 제출하였습니다. 재판부에서는방청을 하였는데 재판장님이 양형이유를 설명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강조하신 것 폭행 등으로 집행유예 받은 군간부, 고등군사법원에서 벌금형 감경 사례